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6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2021.1.29., 시행 2021.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2.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한다. 이하 “소정훈련일수”라 한다)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3.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 “공공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6.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단위기간의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7. 삭제

8. “정규훈련”이란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맞춤훈련”이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0. “양성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특별과정”이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이외에 인지ㆍ심리재활, 대인관계 향상, 훈련 체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4.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의 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훈련대상자) 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제5조(훈련수당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5. 삭제

② 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 ① 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2. 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 ①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여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및 공단 훈련생에게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양성) ①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연수 수요를 파악하고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향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지원

제1절 훈련과정의 선정 및 훈련생의 선발

제8조(훈련실시계획의 수립) 공단은 사업규모ㆍ훈련과정 편성 등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과정의 운영 신청)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과정의 선정 요건) ①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2.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는 훈련직종일 것.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훈련직종을 훈련할 수 있다.

3.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일 것

4. 훈련시간은 월 80시간 이상일 것

5. 매 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으로 한다)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급 당 1명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할 것. 다만, 학급 정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5명의 범위에서 다수학급을 1명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선정될 수 없다.

1.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

2. 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3.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4.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6.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7.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 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11조(훈련과정의 선정) ① 공단은 제30조에 따른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운영신청서 및 훈련계획서의 사실 여부, 제10조에 따른 훈련과정 선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민간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훈련과정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훈련과정의 변경)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정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 경우에 공단에 훈련과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훈련실시 장소

2.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훈련인원 및 훈련대상 장애유형

4.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개시일 및 훈련종료일

5. 훈련생 대상 기숙사 운영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 선발)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2절 훈련과정의 운영

제14조(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④ 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제15조(훈련생 보호)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실시상황보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월 7일까지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①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제18조(훈련포기)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에 훈련생 전원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승인 없이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포기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3절 훈련비 등 지원

제19조(훈련비) ① 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명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8,500원(월 212,500원 한도)의 기숙사비(식대 포함)를 민간훈련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 산정 시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종료일까지 재적연인원에 포함하여 평균훈련생수를 계산한다.

④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 민간훈련기관에 지원되는 융자ㆍ지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융자조건) ① 제20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제22조(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민간훈련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민간훈련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른 확인결과가 융자ㆍ지원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결정취소시 기집행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절 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운영평가 등

제26조(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훈련실시 장소 준수 여부

2. 훈련직종, 훈련교과과정, 훈련인원, 훈련대상 장애유형, 훈련기간, 훈련시간 등의 준수 여부

3.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취업지원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

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

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

4.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

6.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위탁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된 민간훈련기관은 해지ㆍ해제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훈련실시 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를 포함한 훈련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를 평가종료 후 지체없이 민간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정원 증원, 총 훈련비의 100분의 10 이하의 성과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④ 운영평가결과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위탁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훈련실시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1. 2년간 연속하여 운영평가결과가 최하위 20 이내인 경우

2. 당해년도 평균 취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이의신청)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지급결정취소,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위탁계약의 해지ㆍ해제, 운영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지원협의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별도계정의 설치)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훈련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지원

제32조(교사수당 지원)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교사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 후 또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2. 훈련생의 취업지원,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훈련도우미)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이수를 위해 동일 학급의 훈련생을 지정하여 실습,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훈련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도우미 운영 및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훈련교사 교육)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내 훈련교사를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단의 훈련 지원

제37조(공단의 훈련생 선발) ①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38조(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

2. 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4. 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6. 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제39조(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16호, 2021. 1.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훈련수당 지급기준(제5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1인당 지급기준
훈련참여수당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 시 : 월 200천원 * 다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함
훈련 장려금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 미지급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식비	-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 미지급 -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중 개인적인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인해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의 식비를 지급하되 단위기간에 6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2]

출석인정일수(제14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사 유	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 ㆍ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월 1일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지원금ㆍ융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제20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급유형	한도액 (기관당)
편의시설 설치ㆍ구입 및 수리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중 의무시설이외 의 편의시설에 한함)	지원 (무상)	3억원 (훈련생 1인당 1천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
1. 훈련기숙사, 휴게실, 의무실, 부대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훈련장비ㆍ공구 등의 설치ㆍ 구입 및 수리비	융자	15억원

[별표 4]

교사수당 등 지급기준(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사수당	훈련교사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0. 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23조제1항제1호(민감정보의 처리) 및 제24조제1항(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에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안내사항

1.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2. 수집된 정보자료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로만 사용 됩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0. 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개 요	기 관 명		설립년월일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훈련실시기관 개 요	훈련기관명		설립년월일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훈련직종	정 원	훈련기간		훈련교사수
			20 . . . ~ 20 . . . ( )개월
			20 . . . ~ 20 . . . ( )개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9조에 따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현황 1부 3.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0. 0.>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
												심 의
												(훈련지원협의회)
												▼
						(통지)					▶	결 정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훈련직종 :                     )

(제1쪽)

1. 훈련목표
※ 동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생이 달성하여야 할 수준과 결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훈련직종 개요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	훈련일수	총 훈련시간 (1일 훈련시간)	훈련시간
	20 . . . ~ 20 . . . ( )개월			( )	: ~ :
3. 훈련생 모집 및 취업분야
가. 훈련생 모집계획
※ 훈련생 모집일정 및 방법, 홍보기간,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훈련생 선발기준 및 방법
※ 훈련직종에 적합한 훈련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우선순위, 선발제외 등) ※ 별첨 : 채점표, 시험지 등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2쪽)

다. 취업촉진 방안
※ 취업률 향상방안, 동일직종 취업률 향상방안 등 ※ 취업보장방안 (수료 후 상담시스템, 채용약정체결, 산학협력체결, 취업처 발굴현황 등)
라. 취업가능분야, 임금 등 근로조건
취업가능분야	임금 등 근로조건	비 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3쪽)

마. 취득가능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수 준 (상,중,하)	시행기관 (민간 포함)	시험일자	비 고
바. 훈련생 관리 및 중도탈락 방지 방안
※ 훈련생 상담 및 고충처리방안 등
사. 훈련생 수료 후 사후관리 방안
※ 훈련생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방안, 미취업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 등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4쪽)

4. 교과 편성

가. 교과편성 총괄표 (훈련과정의 내용 등 자세한 설명서를 별도 첨부)

훈련직종

총 훈련시간

이  론

(    %)

소    계 (   %)

교양강좌 (   %)

기술교과 (   %)

계

기초기술

전공기술

실  기

(    %)

소    계 (   %)

기본실기 (   %)

전공기술 (   %)

계

기초실습

응용실습

기타 운영시간 (   %)

※ 이론 대 실기 비율을 30: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나. 직종별 교과운영

○ 이  론

구 분	과 목	담 당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	교육훈련시간
				계	1-3월	4-6월	7-9월	10-12월
계
교양 강좌	소 계
기초 기술	소 계
전공 기술	소 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5쪽)

○ 실  기

구 분	과 목	담 당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	교육훈련시간
				계	1-3월	4-6월	7-9월	10-12월
계
교양 강좌	소 계
기초 기술	소 계
전공 기술	소 계

5. 교 재

구 분

교재명

출판사

(자체개발)

발행일

금액

훈련과목명

지급

여부

주교재

부교재

기 타

6. 주요 학사일정

월   일

행  사

비 고

※ 훈련기관 자체의 주요 학사일정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6쪽)

7. 주요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목표		실시기간
※ 훈련기관 자체의 주요 사업계획 작성
8. 소모성 재료 지급내역(1인당 지급기준)
훈련내용 (과제명)	지급재료 (소모품)품목			단위	수량 (무게)	지급시기		배분방법		훈련생 준비물
9. 훈련약정체결 현황
훈련직종	약정인원		훈련중인원		훈련비용 단가		약정기간			비 고
※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7쪽)

10. 예산현황
가. 총 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수입 구분란은 자체 예산, 지원 예산(지원 기관별로 기재) 등으로, 지출 항목란은 인건비, 교재비, 실습 재료비 등으로 기재
나. 지출예산 명세 (단위 : 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제8쪽)

11. 기타 해당 훈련직종 특이사항
※ 신청한 훈련직종을 운영함에 있어 특이하거나 효율적인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해당 훈련직종에 적용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12. 현장훈련(또는 견학) 실시방안
※ 현장훈련 목적 및 사유, 현장훈련을 통한 습득 기술(능), 현장훈련 기간 및 방법, 현장훈련 효과 등을 기재
※ 현장훈련 장소(사업장) 현황
업종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별첨 : 현장훈련(또는 견학) 협약서 등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4. 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현황

(제1쪽)

1. 훈련시설 및 장비
가. 훈련시설 보유현황 : 대지 ㎡, 연면적 ㎡ (자체 ▢, 임차 ▢)
나. 세부현황
시설명	위 치	기준면적 (〇〇명 기준)		보유현황		과부족		1인당 확보면적			비고
교 실		㎡		㎡		㎡		㎡
실습실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훈련직종에 해당하는 교실 및 실습실 등을 기재 (기숙사 · 식당 등 공동사용시설 포함) - 기준훈련은 제시된 훈련기준 면적 기준으로, 기준외훈련은 실보유 면적 기재 ※ 훈련시설 평면도 별도 첨부
다. 훈련장비
구 분	장비명		기준수량 (〇〇명 기준)		보유수량		과부족		용도 (사용과목)	기종/구입연도
주 장비
보조장비
※ 해당 훈련직종의 교실 및 실습실에 대해서만 기재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4. 5.>

(제2쪽)

2. 교사, 직원 현황 (단위 : 명)
계	일반직		훈련교사			비 고
			자 체		외 래
가. 행정관리 전담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업 무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
3
4
5
6
7
※ 기재요령 - 행정관리 전담자 : 행정관리만을 전담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행정관리만을 전담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자는 기재대상에서 제외 - 대표, 원장, 강사, 교수, 비상근직은 당연 제외
나. 취업관리 전담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업 무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
3
4
5
6
7
※ 기재요령 - 취업관리 전담자 : 취업관리만을 전담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취업관리만을 전담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자는 기재대상에서 제외 - 대표, 원장, 강사, 교수, 비상근직은 당연 제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4. 5.>

(제3쪽)

다. 훈련교사
교사구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직훈교사 면 허 (직종,등급)	과정관련 자격증명	훈련경력	실무연구 능 력	담당 과목	담당 시수
교사 유형	근무 형태
※ 기재요령 - 해당 훈련직종의 훈련교사에 대해서만 기재 - 교사유형은 전임 또는 보조로 구분, 근무형태는 정규직, 외래 또는 임시로 구분 - 과정관련 자격증명은 자격증 및 경력사항 확인증빙서류 제출 (예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훈련경력 및 실무연구경력은 최근 5년간의 경력을 기재
3. 훈련기관의 접근성
※ 기재요령 - 장애인에 대한 훈련기관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대중교통 이용 장애인의 훈련기관 접근 편의성, 정류장 또는 도시철도역 등과의 거리 등 신청 훈련기관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작성 - 훈련기관이 소재한 건물의 정면 및 측면 사진 등 별도 첨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4. 5.>

(제4쪽)

4. 장애인 편의시설
구 분	세부항목	설치여부	설치장소	비 고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 주차장
출입구(문)	자동문
복도 및 통로	연속 손잡이
계 단	연속 손잡이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
	일반 엘리베이터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양변기
	수평수직 손잡이
소변기	수평수직 손잡이
세면대	세면대 손잡이
※ 기재요령 - 설치여부에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여”로 기재하고 설치장소 등을 작성 -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획 기준으로 설치내역을 작성한 후 비고란에 “계획”으로 기재 (훈련개시일 전까지 설치를 조건으로 평가점수 부여 가능) ※ 설치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사진 별도 첨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5.>

(      )년도 (   )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보고서

( 훈련기관명 :                                서명 또는 인 )

(제1쪽)

1. 훈련수료 현황 (단위 : 명)
연번	훈련과정	훈련기간						정원	입학 인원		중도탈락 인 원	훈련중인원 (현장실습)		수료 인원		취업인원				자격 취득
		훈련개시일		훈련종료일		개월수										수료 전		수료 후
※ 기재요령 - 수료 전 취업(조기취업)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이며, 수료 후 취업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가 해당됨
2. 중도탈락 현황 (개인별 작성)
연번	훈련과정		훈련개시일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증여부		중도탈락 일 자		중도탈락 사 유		비고
※ 중도탈락사유 : 조기취업, 생계곤란, 질병 또는 장애, 훈련 부적응, 직종 부적합, 무단퇴소, 기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5.>

(제2쪽)

3. 취업 현황
취업 유형		훈련 과정 (개시일)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증 여부		취업내역														취업알선 기 관
									취업 일자	사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취업직종 (담당직무)		월평균임금 (만원)		퇴사 일자	퇴사 사유
※ 작성요령 - 취업유형 : 조기취업, 수료취업, 창업 - 별도첨부 : 사업주 발행 취업확인서 및 취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4. 자격취득 현황
연번	훈련과정				훈련개시일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증여부		자격취득 종 목		합격일자			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0. 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1. 훈련비 신청내역 (민간훈련기관) (단위 : 원)
훈련직종	훈 련 비												기숙사비			청구금액	비 고
	훈련비 기준단가		당해 월 훈련시간					평균 훈련생수			계
입금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2. 훈련수당 신청내역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 (단위 : 원)
청구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훈련수당 세부내역
		출 석 상 황							훈련참여수당 (민간·공공훈련기관)			훈련장려금 (민간·공공훈련기관)			교사수당 (공공훈련기관)			소 계
		소정출석일		실제 출석일			출석률
합계
3. 수어통역비 신청내역(민간훈련기관)
훈련과정		당해 월 훈련시간				시간당 수어통역비				청각장애인 훈련생 수				청구금액			비고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0. 0.>

(뒤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9조에 따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1부. 4. 수어통역 활동일지(수어통역비 신청시) 1부.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
						확인 ․ 검토
						▼
				(통지)		결 정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4. 5.>

▢ 융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 또는 훈련기관의 장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 재 지
투자계획(개요)
투자완료일(예정)
신청금액			입금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 · 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
						확인 ․ 검토
						▼
				(통지)		결 정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 .  .>

▢ 융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 지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세부사업명	기금지원액	집행내역	집행액	지원사업완료 (예정)일	추진실적 (%)	비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지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소요경비 증빙서류 사본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4. 5.>

▢ 융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 지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지원액	집행액	잔액	비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지원금) 집행상황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4. 5.>

민간훈련기관 점검표

20 . .
훈련기관			대 표 자			훈련생 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입학 인원	중도 탈락	현장 실습	사고 (결석 등)	훈련중 인 원		취업
훈련과정			훈련기간
- 점검사항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 훈련실시계획 이행여부 - 기준훈련시간 - 교과과정에 의한 훈련여부 2. 훈련시설 ․ 장비 ․ 교사 등의 적정기준 확보여부 3. 훈련생 선발 적정여부 4. 훈련비용청구의 적정성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청구의 적정여부 - 회계장부의 별도계리여부 - 비용지출에 따른 각종 증빙서 5. 훈련일지기록, 관리상태 6. 실제 훈련여부 확인 (출석부에 따라 직접 확인) 7. 훈련생에 대한 보호조치(보험가입 여부 등) 8. 훈련생 중도탈락방지 및 생활지도실태 9.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여부 10. 공단으로부터 융자 ․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적정성 11. 기타
점검일시					점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4. 5.>

공공훈련기관 점검표

20 . .
훈련기관			대 표 자		훈련생 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입학 인원	중도 탈락		현장 실습	사고 (결석 등)	훈련중 인 원		취업
훈련과정			훈련기간
- 점검사항
항목				점검결과							비고
〇 훈련생 관리의 적정성
〇 장애인 훈련생 취업 및 사후관리상태
〇 훈련비용 청구의 적정여부
〇 기타 특이사항
점검일시				점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